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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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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19년
2. 서울행정법원 2019.06.07 선고 2018구합74532 판결
  원고와 수증자 사이의 확정된 민사판결(주주명의변경무효확인)에도 불구하고,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제조세조정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01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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